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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불합리한 규제 개선 위한 아이디어 찾습니다!”

2월 28일부터 4월 3일까지 ‘2020 규제개혁 아이디어 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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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아 기자
기사입력 2020-02-27

 

수원시가 불합리한 행정 규제를 발굴·개선하기 위해 수원시민의 반짝이는 아이디어를 공모한다.

 

▲ 수원시 “불합리한 규제 개선 위한 아이디어 찾습니다!”  © 수원시

 

수원시는 오는 28일부터 43일까지 ‘2020 수원시 규제개혁 아이디어 공모를 진행한다.

 

시민 생활에 불편을 주거나 기업활동 등을 어렵게 만드는 불합리한 규제를 찾아 응모하면 된다. 생활 부문(국민 복지, 일상생활) 경제 부문(취업·일자리,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지원, 신산업) 2개 주제, 5개 분야다.

 

생활 부문에서는 출산·육아·저소득층 및 노인 복지 등을 저해하는 규제를 찾거나, 교통·주택·의료·교육 등 일상 속 불편 사항 등을 찾아 자유롭게 응모하면 된다.

 

경제 부문에서는 청년·노인·경력단절자 등의 취업 애로사항과 자영업자·소상공인·중소기업의 고충, 신기술·신재생에너지·첨단 의료 등에 관한 규제 애로를 응모하면 된다.

 

수원시는 창의성, 실현 가능성, 효과성 등을 고려해 오는 6월 중 당선자를 발표, 최우수(1) 30만 원, 우수(2) 20만 원, 장려(3) 10만 원 등 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선정된 규제개혁 우수과제 중 법령 등은 소관 부처에 건의하고, 자치법규 등은 자체적으로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수원시민과 수원시 소재 기업·단체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오는 28일 수원시 홈페이지(https://www.suwon.go.kr) ‘시정소식에 게시되는 ‘2020 규제개혁 아이디어 공모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후, 이메일(hjkim175@korea.kr) 또는 우편(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241 수원시청 법무담당관 규제개혁팀)으로 제출하면 된다.

 

조청식 수원시 제1부시장은 시민을 불편하게 하거나 기업활동을 어렵게 만드는 각종 규제가 발굴되기를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다양한 방법을 활용해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규제 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031-228-2740, 수원시 법무담당관 규제개혁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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