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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당 윤경선 수원시의원, “수원시는 위기겪는 전 시민을 위한 재난소득 지급 결정 서둘러야 “

경기지역 3분의 2가 넘는 지자체가 기본소득 지급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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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민 기자
기사입력 2020-04-02

 

경기도 빅4 ′ 도시 중 수원시를 제외한 고양, 용인, 성남시가 자체 재원을 마련해 시민들을 대상으로 재난소득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빅4 ′ 도시외에도 안성시, 평택시, 시흥시, 화성시, 여주시 등 경기도내 31개 시군이 별도 기본소득 지급  결정을 함으로서 3분의 2가 넘는 지자체가 별도 기본소득 지급 마련에 동참하게 되었다.
 

 ▲ 민중당 수원시의회 윤경선 의원은  “수원시가 위기를 겪고 있는 전체 시민을 위한 재난소득 지급 결정을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 수원시민신문


용인시는  모든 주민에게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는 대신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 가구당 30만~50만원의 긴급지원금을 지급할 계획했으나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경기도의 재난기본소득을 수용해 계획을 수정했으며 성남시도 ‘재난기본소득’ 대신 ‘재난연대 안전자금’이란 이름으로 약 94만명의 전체 시민에게 경기도의 재난기본소득에 추가로 시민 1인당 10만원씩을 지급하기로 했다. 성남시도 당초 중위소득 100% 이하 16만여 가구에 673억원의 재난연대 안전자금을 지급키로 했으나, 보편복지 차원에서 모든 시민으로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반면  수원시는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 극복 방안으로 예산 638억원을 긴급 편성해 지역경제 회복에 나선바 있으나 현금성복지에 반대하며 재난기본소득에 추가로 재정을 투입하기보다 피해가 집중된 소상공인 보육분야 등에 재정투입을 집중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수원시 관계자는 "수원시는 현재 재난기본소득 도입을 두고, 지급 대상과 규모, 재원확보 방안 등을 조율하고 있다"며 "모든 시민에게 지급할지, 아니면 선별적으로 취약계층에만 지급할지 등의 내용을 결정해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으나 아직 발표된 내용은 없는 상황이다.


수원시의회 윤경선(민중당,금곡·당수·입북)의원은 “현재 앞다투어 재난소득 지급결정을 내리고 있는 경기도내 시군들과 같이  수원시도 재난기본소득 지급에 대한 결정을 더 이상 미뤄서는 안될 것이다.  현재 수원시민들은 수원이 별도 재난소득에 대한 계획이 없는 것인지 재원이 없는 것인지 등에 관한  궁금증을 쏟아내고 있으며 수원시민들만 소외되는 것이 아닌지 등의 불안감을 나타내고 있다.  이에 수원시가 빠른 결정을 내려 현재  시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고 시민들이 겪고 있는 위기상황에 지자체가 공감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의원은 또한  “수원시의 선별복지와 보편복지의 고민에 대해 현재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는 너나 가릴 것 없이 모든 개개인에 해당되는 사회적 재난이다.  이미 선별적으로 소득 하위 70% 이내에 해당하는 경우 정부의 지원금 지급이 결정된 상태이기 때문에 수원시의 선별적 지급 고민은 필요치 않다. ”보건, 보육, 교육, 일자리 등 위기 상황을 겪고 있는 모든 시민들에게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해야 한다. 시민들의 재정적 안정이 곧 지역경제 활성화로 보여질 것이다.“며 강조했다.

 

 경기도에 따르면 선별적 재난기본소득 계획을 발표한 곳과 계획을 세우지 못한 곳은 재정적 불이익이 있을 것을 예고했기 때문에 인구 125만명인 수원시는 125억원의 재정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된다. 수원시가 신속하게  해법을 찾길 바란다.

윤경선, 민중당 수원시의회 의원, 수원시의원, 금곡, 당수, 입북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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